장하준 교수의 국가의 역할을 읽고 쓴 독후감

소개글

장하준 교수의 "국가의역할"을 일고 쓴 독후감입니다.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국가는 정의상 전 사회의 이익을 대표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합리적 제도 수립에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는 갈등조정자로서 국내외의 많은 이익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원활하게 작동하는 갈등관리 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른 예로서 산업정책국가(한국, 일본, 대만)의 기업가적 역할과 사회적 조합주의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갈등조정자로서의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산업정책 혹은 사회적조합주의 국가개입정책은 모두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제적 실패를 한번씩 겪었고, 그 뒤 점차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 혹은 포기하고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복지국가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러한 정부개입정책 기조(基調)를 최근 포기한 사실은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