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론에 대한 조사 및 설명

소개글

재산권에 관한 역사 및 이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13페이지 이며 A+ 입니다.

목차

1. 재산권의 의의
1.1 사유재산권제도의 개념
1.2 소유권의 두가지 유형
(1) 로마법형의 토지소유권
(2) 게르만법형의 토지소유권
1.3 사유재산권의 발달 과정

2. 외국의 사유재산권 제도
2.1 프랑스
2.2 독일
2.3 중국

3. 우리나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그 제한
3.1 사유재산권 행사와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3.2 개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공개념
(1) 토지공개념의 도입 배경
(2) 토지공개념의 의의
(3) 토지공개념의 법적 근거
(4) 토지공개념의 위헌판결
(5)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4. 맺음말

본문내용

프랑스에서의 토지소유권의 성격과 개념은 로마법의 전통을 강하게 승계하고 있어서 소유권에 대한 불가침성, 배타성 및 절대성을 요소로 하는 절대적소유권이 그 기본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더욱이 이것은 1789년의 ‘인권선언’에서 소유는 침범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선언된 데서 더욱 실질화 되고 구체화 된 바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의 자연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회의 기타 구성원과 동일한 권리의 향유를 보증하는 이외에 한계는 존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이 한계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면 정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규정된 데에서 굳건히 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관한 취지를 승계한 프랑스민법 제544조에서는 ‘소유권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수익하여 처분하는 권리이다’라는 내용을 정의한 가운데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인정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소유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권리행사도 바람직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에 장애가 도고 제약조건이 되어 있다는 인식과 풍토가 일반화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토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었고 또한 소유권의 절대성 극복수단으로서 공공단체가 절대적 소유권의 행사주체가 되어 도시정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프랑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제약하고 구속케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와 공공용지를 근간으로 한 토지이용 촉진방안을 제정하여 토지이용을 우선케 하는 방향에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고 있다. 또한 수용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케 하는 제도로써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일찍부터 잘 발달되어 온 것이며 수용권의 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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