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비정규직 이란 우리나라 1998년 2월 20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쓰이는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용어이며 기업주는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물론 다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근로자라는 용어 그대로 힘든 상황에서 삶을 살것이다.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 (contingent worker) 나 비정형 근로자 (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값싼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고용된 임시 근로자의 말은 삶이 이루 말 할 수 없을것이다. 이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일것이다. 비정규직에 채용된 근로자들은 생업을 찾아 몸부림치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은 힘들게 하고 월급은 정규직에 절반가량이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이런 근로 댓가는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니 이 것을 개선하라는 비정규직원들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메아리쳐 뉴스기사나 신문기사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정규직에 있다고 매번 좋아할 수가 없겠지만 값싼 노동력이 존재하는데 정규직이들 언제까지 정규직에 있을 것인지도 모르며 불안한 그들의 생활의 현실이다. 즉 비정규직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근로하는 계약직, 일용직을 주로 칭하며 그 외에도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를 말한다. 최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사회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을 하는등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해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장상환 교수 발제 요약
비정규직 보호의 문제점 박동운 産業硏究 2005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노동법 해설 김남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08
비정규직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