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소개글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대해 생각해본 국제경제 레포트입니다.
FTA의 개념과 내용에서부터 현재와 미래의 자동차산업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정리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1. FTA의 개념과 한미 FTA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2. 한-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1) 자동차 산업 특성
(2)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
(3) 미국 자동차 산업 동향
(4) 한국 자동차 산업 동향
(5)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3. 한-미 자동차 교역구조
(1)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2) 대미 자동차 수출현황
(3) 국내 수입차 판매동향
4. 양국 간 자동차 비관세 장벽 현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5. 한-미 FTA의 따른 주요 쟁점 (자동차산업)
(1) 자동차 관세 철폐
(2) 특소세율 개편
(3) 원산지 규정
(4) 환경기준(배출가스허용기준)
(5) 분쟁합의 기구
6.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 고도화 방안
(1) 기업의 대응 방안
(2)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과거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성격을 띠었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이후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의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FTA는 양국의 자유화 의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 WTO 규범상, 모든 WTO 회원국은 타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최혜국대우 원칙(MFN Principle)에 구속되나, FTA 등 지역경제 통합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다자체제의 발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 지역주의 자체의 장점, 선진국들의 전략적 통상정책 강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 추세에 있다.

(2) FTA 추진배경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택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개방과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이어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과 더불어 개방 압력은 가속화됐고,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은 물론 국내 시스템 전반의 개방을 촉진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2004년 말 미국, 중국 등 쌀 수출 9개국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10년 더 유예하는 대신에 쌀 의무수입물량을 향후 10년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쌀 협상 결과를 도출했고, WTO 4차 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추진해온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참고 자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KERI, 2007-1, 『한, 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매일 경제mbn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