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판단,상호사용권,상호전용권,등기상호의효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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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호의 보호 >
<사 례>
<질 문>
Ⅰ. 문제 제기
1. 사례해석
2. 사안의 쟁점

Ⅱ. 내 용
1. 관련 이론
2. 관련 판례
3. 참조 조문

Ⅲ. 사안 해결
<사례 풀이>

Ⅳ. 검 토

Ⅴ. 부 록
1. 참고 문헌
2. 참고 논문

본문내용

1. 사례해석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상인의 명성과 신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상인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자유로 상호를 선정하여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金OO氏가 <김씨 포목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래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터에 李OO氏가 金OO氏의 <김씨 포목점>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고 사용함으로써, 말하자면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권리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미등기상호권자인 金OO氏가 등기상호권자인 李OO氏에게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과 李OO氏는 등기했다는 이유로 金OO氏의 商號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사안의 쟁점
1-1)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여부
1-2)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미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 등기여부에 따른 상호사용의 효력
2) 기업 형태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판단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4) 확약의 효력 여부

Ⅱ. 내 용

1. 관련 이론
<상호권의 보호>
가. 상호
1. 상호의 의의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즉, 상호는 한편으로는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의 명칭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인이 행하는 영업자체를 나타내는 영업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 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 손주찬 편,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1998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1

-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02

-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법」 박영사, 2004

- 손주찬 지음 『상법(상)(제15증보판)』 ,박영사 , 2005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www.scourt.go.kr/ 판례검색

2. 참고 논문
- 상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전현율,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 영업상 표지로서의 상호 보호에 관한 연구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의 규정을 중심으로 /김동욱, 연세대 법무대학원

- 판례로 본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파단기준 및 관련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 연구』 11권(2002. 12), 민사실무연구회, 694-6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