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전공수업시간에서 A+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몇몇 자료들을 편집한 일반적인 레포트와 달리

수업필기내용을 참고하고 관련서적을 정리하여

작성한 레포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코즈(Coase)의 이론
2. 피구(Pigou)의 이론

Ⅲ. 규제체계 분석
1. EU방식(환경오염세의 부과)
2. 미국방식(배출권 거래제도)

Ⅳ. 우리나라의 체계와 제도 모색
1. 우리나라의 제도
2. 현제도의 개선방안
3. 합리적인 제도와 체계 모색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는 지구 온난화, 산성비, 해수면 상승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엔나 협약,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는 체계에는 이해관계가 내재해있기 때문에 EU, 미국, 등의 국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EU,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규제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환경오염 해결방법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시장에 맡기는 코즈(Coase)의 이론과 국가가 개입하는 피구(Pigou)의 이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코즈(Coase)의 이론
(1) 내용
코즈(Coase)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환경문제의 경우, 협상으로 인해 환경의 소유권이 설정된다면 당사자간의 자발적 타협에 의해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기구가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성립여부
코즈(Coase)의 이론은 ① 환경측정문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예: 산성비)가 많고 ② 이해당사자의 모호성(예: 한강물 오염의 피해당사자가 모호)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 이상호(1997), 국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