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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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23
최종 저작일: 2008.11;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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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물론 A+ 받았구요 ^^

참고 자료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재경부 부종산실명법해설
손동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고시연구 1997,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1998
백재면,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7), 2000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사법연수원 제30기 부동산소송 강의자료, 1999,
최상욱, 부동산명의신탁과 형사책임, 고시연구 제27권 2호, 2000.2.
한기춘,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부산법조 제21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04. 1.
형사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박영사, 2000.7.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득별법무대학원 2006.
조완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12,
박동주,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그 법률관계, 법정고시, 1996. 6.
고영록, 보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에 관한 역구
김형진, 부동산 명의신탁 법리에 관한 연구
김성구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유헌주, 명의신탁과 부동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고덕철, 부동살신명재 하에서 명의신탁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 제6집, 대구판례연구회(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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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39페이지

계약이행,목적물인도,기한유예요청 등 적극,명시적행위시소극적행위(장기방치,민형사책임 ... 존속)乙甲○ 구분적 공유 : 지분은 전부에 미쳐야 하나 일부분에 상호 명의신탁 ... 토지매매⇒丙§305 전세권설정자 ①대지건물동일소유②건물전세③토지소유 변경○명의신탁받은
[법학] 헌법기본권론, 기본권제한 요약 및 정리 8페이지

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가 명의신탁의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민방위기본법, 청소년 ... 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것은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법익의
사회복지발달사 - 미군정기 한국전쟁과 사회복지 14페이지

다른 하나는 전재민이나 월남민에 대한 응급적·구급적 차원의 구호정책이었다. ... 전재민에 대한 민간구호단체로서는 1945년 8월 31일 ‘조선재외전재동포 ... 총독부 직원이나 경찰, 민간인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의사나 교육 관계자
불법원인급여 7페이지

또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도 판례는 ...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았다(대판1960.9.15.,4293민상57
장물죄 10페이지

위법했더라도 취득 후에 재물향유가 위법하지 않게 되면 장물성은 없어짐ex) 명의신탁부동산의 ...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 ...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의의(가) 물을 취득,
솔론,펠리클레스,아테네 군제변화 의미. 10페이지

(장인이 인접국 메가라의 참주와 델피의 신탁의 지지를 받은 젊은 귀족 퀼론이 ... -㉢ 전체 남자시민의 선거에 의한 시민법정(Heliaea: 형사 소송의 최고 ... 되었다.㉡ 아르콘, 아레오파고스 회의 의원은 상위 두 계층에 한정), 최하층민
[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13페이지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경찰의수사권독립] 경찰의수사권독립 17페이지

대체로 찬성의 주장을 하는 측은 경찰 또는 경찰 관계자, 형법학 또는 형사정책학 ... 당사자주의 ·구속적부심사제도, 사법상(私法上)의 신탁제도(信託制度) 등 ... 이는 법조인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적은 비용으로
[상법총칙]명의대여자책임 12페이지

대해 형사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 68다1658 판결 (이 판례는 이른바 지입 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의 명의신탁에 ... 명의대여자의 영업이라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 6페이지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몰래 처분한 갑(34 ...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판1959. 1. 15. 4290민상667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