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리포트 (출판권에 관해)

소개글

지적재산권법이란 법학 전공과목의 리포트 입니다.
저는 출판권에 관해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논문형식(각주달기)으로 작성하였고, 본인의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출판권이란
2. 현행 출판계약의 양상
3. 출판권 설정 계약서 조항

본문내용

1. 출판권이란
출판이란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사상ㆍ감정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서적, 도화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만든 서적ㆍ도화 등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54조 1항)고 하였는데, 이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출판할 권리를 설정 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출판)할 권리를 가진다(16조) 하였으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타인(출판사)과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된다.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를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판권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하고, 출판물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55조).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출판권 존속 기간 중 저작자가 사망한 때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57조).

참고 자료

출판저작권 현장연구 | 김기태 編著 | 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