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에 관한 담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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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은 왜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했나?
ⅰ. 55년 체제
ⅱ. 절차상의 문제
ⅲ. 평화헌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식

2. 누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ⅰ. 일본우익
ⅱ. 재계
ⅲ. 미국

3. 평화헌법을 바라보는 일본 내부의 모습

본문내용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 붇고 있다.(2006년 기준 436억 달러로 한국의 군사비 219억 달러에 2배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된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이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때문에 법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이 왜 지금까지도 개정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요즘에 와서는 평화헌법의 개정논의가 활발한 데, 누가 이것을 개정하려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일본내부에서는 평화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1. 일본은 왜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했나?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첫 번째로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되어온 정치 구조를 뽑았고, 두 번째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뽑았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뽑았다.

ⅰ. 55년 체제

『평화헌법이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독특한 정치구조 속에서 진보와 우파의 균형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 구조는 1955년 이후, 1993년까지 38년간 보수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 사회당으로 구성돼 온 독특한 구조를 이뤄왔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자민당은 항상 여당으로 사회당은 `만년야당`으로 살아온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55년체제`다. 자민당이 1이면 사회당은 항상 그 반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55년체제`는 `1과 1/2체제`라고도 불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