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대 군사역량 강화와 이에따른 한국의 현명한 대응

소개글

일본의 자위대 군사역량 강화와 이에따른 한국의 현명한 대응

목차

1. 들어가며 : 일본의 군사역량강화 현황

2. 비판가능한 문제인가?

3. 한국의 대응
(1)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2) 보편적 인권에 입각한 문제제기
(3) 시급한 실천과 그 한계

4. 나가며 : 논의의 새로운 시작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일본의 군사역량강화 현황
전후 일본 방위 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일본의 군사역량과 역할이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하고 그 원인은 전후 조성된 반군사적 문화성향에 있다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기 때문에 이미 군국주의 시기의 수준을 크게 넘어 위험수위에 와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 중, 한국에서는 주로 일본의 군비증강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의 경험과 주변국으로서의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제 탈냉전을 맞아 이전엔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자위대 해외파병 실현, 활동영역 확대, 관련 법제화 등의 연구를 통해 방위정책의 변화를 입증하려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일본 군사력의 수준을 탐색하는 외국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 채 심증만을 갖고 ‘일본은 군사대국이다’ 혹은 ‘군국주의로의 회귀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피부에 와 닿는 일본의 군비증강은 실제로 위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199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을 기화로 국제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일본 바깥에서의 군사행동을 있을 수 없다는 전수방위 군사전략에서 탈피, 자위대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자위대의 해외활동은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파병(혹은 지원)등을 거쳐 최근에 이르러 소말리아까지 파병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김경민,《어디까지 가나 日本 자위대》,
2. 김경민,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한·일 관계〉,한국북방학회, 2004
3. 신경식,〈탈냉전이후 일본의 자위대 법제정비와 방위정책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8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4. 이준규, <일본자위대 역할확대의 배경과 의미>,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5
5. 최연구,〈국익과 보편윤리〉,《시민과 세계 제5호》, 당대, 2004.

<신문기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21 각각 2008년 후반기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