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제한

소개글

법학과 전공 `회사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상호소유의 의의 및 종류
2.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 상호소유의 이점과 폐해
4.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본문내용

1. 상호소유의 의의 및 종류

주식의 상호소유란 협의로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교환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본적으로 참가하는 삼각형 또는 원형적 자본참가를 포함한다. 이밖에도 행렬식 자본참가도 있다.


2.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1) 의의

A회사는 다른회사인 B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A가 B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B가 A회사 주식의 1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B는 A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상법 제369조). 그러므로 A회사도 B회사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면 B회사도 A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될 것이다.

2) 통지의무의 발생

i) A회사가 다른회사인 B히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A와 A의 자회사가 B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때에도 그 모회사인 A는 통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A 또는 A의 자회사의 계산으로 제3자가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도 A가 그 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