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개글

법학과 전공 `경제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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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3. 소비자의 책임

본문내용

1. 의의
소비자의 권리란 소비자가 모든 물품과 용역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물품용역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함과 동시에 대사인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는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 안전의 권리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뜻한다.  알 권리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이다.

 선택할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이다.

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