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소개글

주민소환제 발표용 ppt입니다.
다양한 에니메이션을 써서 전문적으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내용과 사례에도 충실해서 레포트 쓸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신공공관리의 도입
2.주민소환제의 의의
3.주민소환제의 필요성
4.주민소환제의 찬반
5.외국의 주민소환제
6.우리나라 주민 소환제 현황
7.주민소환제의 내용
8.주민소환제 절차
9.구체적 사례- 하남시
10.주민소환제 전망

본문내용

*주민소환제의 의의
정 의
:유권자 일정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및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등을 그 임기 만료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 참정하는제도

=>주민이 공직자를 그 임기 만료전에 해임시키는 제도
강력한 주민참여의 유형
미국의 일부 주 /스위스 /독일 /베네수엘라 /에서 실시

*주민소환제의 찬반
반대론
최선의 통제수단이 되지 못함
또 다른 잘못된 투표로 전락할 가능성
나쁜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
공직에 대한 매력감소-> 유능한 공직자 확보의 어려움
공화제의 원리 파괴
사회적 비용의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