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소개글

정부규제의 한부분으로써 시장지배적행위의 유형에 대한 사례분석및 고찰입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근거
1.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저해우려
2. 소비자잉여의 감소


Ⅲ. 남용행위의 유형
1.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2. 필수설비 및 거래거절
3. 약탈적 가격책정


Ⅳ. 사례의 분석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근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7호제1문).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동호 단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론적 근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저해우려와 소비자잉여의 감소라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1.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저해우려독점기업은 규모의 경제의 시현으로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은 실현할 수 있으나, 자원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달성하지 않는 점이 문제된다. 전자는 기술적ㆍ경제적 효율성이나 후자는 규범적ㆍ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파레토최적(Pareto-optimal)이다. 이는 개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자원 배분 점”을 말하지만, 경쟁 정책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개념적 엄격성을 갖기 때문에 “잠재적 파레토효율성”이 그에 대용된다. 나아가서 법률가들은 잠재적 파레토효율성이란 경제적 개념 대신에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소비자잉여의 감소
시장이 독점되게 되면, 독점화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더 적어진다. 환언하면독점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독점기업에게 이전된 富보다 더 많이 잃게 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초래된다.

Ⅲ. 남용행위의 유형

1.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참고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총람: 법규.고시.지침.업종별표준계약서.약관.판례 등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한국행정연구소 편. 한국행정연구소 서울: 행정경영자료사, 2008.

독점규제법: 쟁점과 판례 . 이호영 . 弘文社

경쟁과 독점: 산업조직론 비판 . 에치고 가즈노리 . 자유기업센터. 1997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홍명수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공정실무편람. 2001 . 산업정보자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