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따른 분쟁판례

소개글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따른 분쟁판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ppt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신용장거래의 특성

2. 비서류적 조건이란

3. 비서류적 조건 인정 여부

4. 보증신용장

5. 비서류적 조건 관련 판례

6. 견해 및 결론

본문내용

5. 비서류적 조건 관련 판례

사건개요

원고 : 동화은행 파산관재인(보증신용장의 수익자)
피고 : 제일은행 (보증신용장 개설은행)

사건요약
: 제일은행은 S.K회사의 국내본사인 신광기업의 의뢰에 따라 S.K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동화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수익자의 대금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요구

보증신용장의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첫 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급지급을 거절한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