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판례 조사보고서

소개글

[법학/판례A+]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판례

목차

Ⅰ. 쟁점의 소재
Ⅱ. 사실관계
1. 사실관계
2. 결정요지
Ⅲ. 적법요건심사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2. 노동법예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3. 결론
Ⅳ. 본안 판단 - 노동부 예규의 위헌 여부
1.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2. 이 사건 노동부 예규조항의 위헌 여부
Ⅴ. 결론
Ⅵ. 판례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헌재의 근로의 권리 이분화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들어가며

대상판결에서 판결의 요지 일부를 살펴본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지한 대로,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이분화 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즉,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自由權적 기본권의 … 등을 要求할 수 있는 권리’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要求할 수 있는 권리는 自由權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라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언상으로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는 사회권과 자유권에 대한 기본적 성격을 혼재한 무리한 논리전개로 보여지는 데 이하에서 분석해 보도록 한다.

(2)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충성
전통적으로 자유권은 국민이 자유영역에 대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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