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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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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01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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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인권현황을 정리한 사회복지 레포트입니다.
실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를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인권 문제 관련 과제에 활용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시설 현황
1) 사례 ① - 장애인 편의시설
2) 사례 ② - 호화 청사에 빈약한 장애인시설
3) 사례 ③ - `장애아는 다른 곳으로`
4) 사례 ④ - 장애인 화장실 `무용지물`
2. 장애인의 취업 현황
1) 사례 ① - 시각장애인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2) 사례 ② - 청각장애 해임교수 부인의 소복퍼포먼스
3) 사례 ③ - 시각장애인 안마사 비상총회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의 모습
3. 장애인의 교육 현황
1) 사례 ① - 장애학생 높은 학교 문턱… 또 다른 장
2) 사례 ② - 장애아의 부모로 살기는 끝없는 투쟁
3) 사례③ - 열다섯살 장애학생의 죽음
4) 사례④ - 나이 마흔, 그들이 한글을 모르는 이유
4. 장애인의 의료 현황
1) 의료문제
2) 의료대책
3) 사례① - 목발 사용자에게 균이 옮겨질 수 있으니 목발을 두고 들어오라!
4) 사례 ② - 경주 동국대 안과 돌팔이 교수
5) 사례 ③ - 장애인 등치는 병원 비급여 수가

본문내용

이렇듯, 자신의 문제를 혼자 풀기 어려우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부당함을 인식해야 하고, 자신의 의지를 바로 세우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싸움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힘든 상황도 여러 번 발생 하지만 부당함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접어두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면,‘장애’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차별이 이후에 또다시 불거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동지를 구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흔들리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힘을 잃고 방향이 헷갈려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있는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 믿고 의지를 바로 세우며 항상 협의와 합의 아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 사건 또한 과정에서 학교측의 반발이 심했지만, 소송 전에 했던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교측은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임용탈락이 철회되었다. 하지만 신규교수채용 형식으로 하여 월급이 40%나 깎이고,
이 문제도 부당하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이교수는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결국 제3자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도 없게 되었다.

2) 사례 ② - 청각장애 해임교수 부인의 소복퍼포먼스

청각장애를 이유로 해임된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 교수의 부인 이재순씨가 소복을 입고 이 대학 이사장이 다니는 삼성동 ㅎ교회 앞 주차장에서 1인 퍼포먼스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1인시위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권익 관련 단체가 함께 했으나 준비해 온 모형 관과 소복 등이 혐오스럽고 신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ㅎ교회 관계자들이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해 강제철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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