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시정권의 외교정책 변화와 그 요인 분석

소개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그 중심적 가치가 다소 변하였다. 1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을 `대테러전쟁`이라는 중심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2기 외교정책의 핵심은 바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기 부시 정권의 이른바 `변환외교`는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사 2기 부시 정권이 내세우는 바가 다소 달라졌더라도 그 실행적 · 실질적 측면에서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가하는 의심을 품는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가치는 결국 기존의 외교적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에게 대테러전쟁의 실패를 가리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논문은 먼저 부시정권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을 비교 · 분석하고 과연 실제로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부시 행정부의 1기, 2기 외교정책의 특성을 보고 그 핵심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고 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이 과연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창한 것처럼 달라졌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는 두 번째로 그 배경과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만약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이 달라졌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요인을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시 행정부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의 차이
A. 부시 행정부 1기의 정책
1) 현실주의 외교지향
2)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1) 테러전쟁 이전
(2) 테러전쟁 이후
B. 부시 행정부 2기의 정책
1) 2005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 나타난 정책 방향
2) 2기 내각과 대외 정책 기조
2. 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한 요인 분석
1) 국제적 차원
2) 국내적 차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_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 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21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진 면이 많았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그 중심적 가치가 다소 변하였다. 1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을 `대테러전쟁`이라는 중심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2기 외교정책의 핵심은 바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기 부시 정권의 이른바 `변환외교`는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사 2기 부시 정권이 내세우는 바가 다소 달라졌더라도 그 실행적 · 실질적 측면에서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가하는 의심을 품는다.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가치는 결국 기존의 외교적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에게 대테러전쟁의 실패를 가리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논문은 먼저 부시정권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을 비교 · 분석하고 과연 실제로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부시 행정부의 1기, 2기 외교정책의 특성을 보고 그 핵심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고 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이 과연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창한 것처럼 달라졌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는 두 번째로 그 배경과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만약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이 달라졌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요인을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국제적 차원은 1기 외교정책에 대한 우방국과 적국 모두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여론과 반응과 그들이 외교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참고 자료

War and Occupation in Iraq A New NGO Report (June 2007)

‘신보수주의 미국외교의 현황과 전망‘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미국의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와 미․북관계 전망’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2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