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법적 성질][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국제법에 대한 한국 관행]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의 정의,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 법적 성질, 국제법 형성기, 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 국제법에 대한 한국 관행

소개글

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의 정의,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의 형성기, 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 국제법에 대한 한국의 관행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국제법의 역사

Ⅱ. 국제법의 정의

Ⅲ. 국제법의 특성

Ⅳ.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부인론
2. 긍정론

Ⅴ.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Ⅵ. 국제법이 준수되는 이유

Ⅶ. 국제법에 대한 한국의 관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은 예로부터 인정되고 있으며, 고대국가 상호간에도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조정한다는 예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법의 체계를 이룬 것은 근세 이후의 현상이고, 근세 초기의 유럽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당초 국제법의 적용범위는 유럽의 그리스도교국에 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유럽 여러 나라의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19세기 중엽부터 그와 같은 한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터키가 1856년의 파리 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지금까지의 나라와는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국가가 등장하게 되어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다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구식민지가 점차로 독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은 국제법의 적용범위가 현저히 확대되어 각국의 국내 체제나 역사 문화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를 포섭하는 보편적인 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국가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 제국도 국제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중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Ⅱ. 국제법의 정의

국가간의 정의에 관한 여러 논의를 국제법의 주체를 가리는 안목에서 나누어 보면, 이를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라고 해서 국가만이 국제법 주체라고 주장해 온 과거의 오랜 통설과,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단체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국제단체의 법이라고 해서 국가, 국제단체, 개인을 모두 국제법주체로 보려는 새로운 수정설의 두 입장이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가간의 사적 국제교류가 속히 발전해감에 따라 국제조직 자체로도 어느 정도 주체적 활동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서는 이미 부정되어온 절대국가의 관념이 국제법에서는 여전히 그 잔여를 남기고 있는 듯한 면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이른바 국제법의 정당한 정의로서는 단지 이를 국가간의 관계를 저한 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제단체 그 자체에 관한 법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도 국제단체의 발전과 함께 현저해진 개인의 지위가 실제면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1998
2. 이안 브라운리, 정연진·황준식 역, 국제법, 현암사, 2004
3. 이병조·이종범 공저,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3
4.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
5.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