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

소개글

Ⅰ 문제의 제기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가?

Ⅱ 실질적 경찰의 개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장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활동
1. 공공의 안녕 : 객관적인 법질서 즉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기관의 존속보장 및 기능,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의미(민사문제불간섭, 공중목욕탕의 전염병자 출입제재)
2. 공공의 질서 : 헌법질서안에서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의 지배적인 사회관, 윤리관의 준수에 관한 규율의 총괄개념
문제점 - 상반된 가치관에 따른 불확정개념의 해석의 문제 ex) 자살, 동성애, 동거 등
3. 위협 : 현실적인 위협 + 위협의 개연성을 포함하며 가능성은 논란의 대상이다.

목차

사례1) 크로이쯔베르크판결, 나이트클럽, 결빙
사례2) 입간판, 오디오 청소년 규제?
사례3) 촛불시위 의경 징역 실형
사례4) 태풍-감나무, 불심검문

본문내용

사례1) 크로이쯔베르크판결, 나이트클럽, 결빙
Ⅰ 문제의 제기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가?

Ⅱ 실질적 경찰의 개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장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활동
1. 공공의 안녕 : 객관적인 법질서 즉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기관의 존속보장 및 기능,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의미(민사문제불간섭, 공중목욕탕의 전염병자 출입제재)
2. 공공의 질서 : 헌법질서안에서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의 지배적인 사회관, 윤리관의 준수에 관한 규율의 총괄개념
문제점 - 상반된 가치관에 따른 불확정개념의 해석의 문제 ex) 자살, 동성애, 동거 등
3. 위협 : 현실적인 위협 + 위협의 개연성을 포함하며 가능성은 논란의 대상이다.

Ⅲ 형식적 경찰의 개념
경찰의 작용과는 관계없이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
실정법(제도,조직)을 기준 - 법적 권한
(cf 실질적 의미 - 성질(작용, 활동)을 기준 - 학문상 개념)
실무상 확립된 개념 - 국가별로 차이가 큼(상대적)
경찰법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Ⅳ 경찰화와 탈경찰화 비교
경찰화 : 경찰국가 - 전제군주 - 시민의 생명 재산 권리 하락
탈경찰화 : 크레이쯔베르크판결이후 - 히틀러시대(다시 경찰화) - 2차세계대전중(탈경찰화:크로이쯔베르크판결로의 회귀) - 오늘날 911테러로 인해 다시 경찰화(사전 예방적 경찰작용 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