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분배의갈등과조화

목차

1. 성장과 분배, 조화와 상충의 문제 1
(1)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의 대두 1
(2) 성장과 분배 문제의 초점 1
(3) 정부기능의 차이 1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차이 2
(1) 공리주의에서의 성장과 분배 2
(2) 공리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의 비판 4
(3) 학파별 분배정의관의 철학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6

3. 성장으로의 경쟁질서의 강화 9

4. 분배의 문제와 개선방안 10
(1) 우리나라의 분배 문제점 10
(2) 분배의 개선방안 11

5. 성장과 분배의 풀리지 않은 딜레마 12
(1) 우리나라 성장과 분배에 기사(사례) 모음 12
(2) 실험(게임)을 통한 규범적 사회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차이점 15
(3) 쿠즈네츠의 가설 : 성장이 분배를 이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18

6. 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조화 19
(1) 사회현상에 따른 성장과 분배의 실증적, 규범적 측면 19
(2)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19
(3)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23

7. 결 론 26

◈ 참 고 문 헌 27

본문내용

1. 성장과 분배, 조화와 상충의 문제

(1)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의 대두
많은 사람과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들, 그 국가들이 모인 현재의 지구상에는 많은 이념과 사회, 정치체제, 경제문제, 문화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화폐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이 화폐로써 어떤 물건을 사고 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등의 교환과 소유의 분쟁이 생겼고, 심화되고 있다. 이 개인과 집단의 소유와 환원의 문제가 커지고 커져, 덩치가 확장되면서 한 국가의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를 각각 공룡으로 가정하고, 성장은 초식공룡과 분배는 육식공룡으로 생각해보자. 성장이라는 공룡이 풀을 모두 독식하여 먹어버린다면 풀을 먹고사는 초식동물의 먹이가 부족하여 종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이에 따라 분배라는 육식공룡은 자신의 먹이가 부지불식간에 부족하게 되어 멸종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성장과 분배 문제의 초점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를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하는 것은 바다에 경계선을 긋는 일처럼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에 치우치면 분배가 되지 않고, 분배에 치우치면 성장이 주춤하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딜레마는 사회 전반에 지니는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결코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렇듯 어느 한쪽도 강조할 수 없다면 중용(中庸)을 지켜 평행을 이루는 저울처럼 무게를 달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의 패러다임이 이 문제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로 대변되는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과 정부의 소멸 내지 대체는 현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므로 결국 문제는 양자의 양립 가능성 내지 조화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시장과 정부는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협력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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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10호(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p.147～184
• 이무영, "경제성장과 분배정의", (서울: 세종대학교, 1999)
• 박영주, "규범적 사회제도와 시장메카니즘",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0) p.219～234
• 정호열, "경쟁질서의 개혁", [아주 사회과학논층], 제8호(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p.49～81
• 이준구, "성장과 분배", [경제논집], 제26권1호(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p.59～85
• 미디어 다음 뉴스검색
http://news.media.daum.net/society/people/200411/08/donga/v7685675.html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406/17/pressian/v6844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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