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개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법의 의의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법의 내용
Ⅳ. 문제점
Ⅴ. 법조항 개정

본문내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Ⅰ. 법의 의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성격과 지위를 가짐으로써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와의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입양아동적격인 자와 양친적격인 자 사이에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양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50년 한국전쟁에 의하여 발생한 많은 수의 전쟁고아를 구제할 법적 제도는 당시로서는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고아들은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이후 1961년에 이들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과 보호시설의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전쟁고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 고아입양특례법은 1976년에서는 국외입양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하여 폐지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률의 명칭을 고쳐 당시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에 따른 가족제도의 해체와 무분별한 성윤리에 의한 사생아들의 요보호아동의 급증에 대처하였다.
이런 ‘입양특례법’은 1995년 1월 5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이유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