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을 참고한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

소개글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글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Ⅳ. 최근 아동복지법의 이슈 및 동향


Ⅴ.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에 따른 법 조항 개정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관심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는 전쟁이라는 상처와 국가의 경제적 한계 속에 아동복지가 긴급을 요하는 아동을 우선구제 했던 응급구호의 시절도 있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기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 받아야 하는 것은 아동의 절대 권리이며 절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1981년에 보편주의에 입각한 법제정이 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1991년에는 우리나라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었다.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있었으나 전후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긴급지원이 급했던 시절이라서 보편적 개념의 아동복지를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당시의 법은 적용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자체가 요보호아동을 위한 법이 되었다. 보편주의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은 1981년 4월 13일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종전의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요보호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2. 아동복지법의 연혁
1961. 12. 30 아동복리법제정
1981. 04. 13 법 제명 변경 및 전문 개정 (법률 제3438호)-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변경
2001. 01. 12 전문개정 (법률 제6151호)
2008. 02. 29 일부개정 (법률 제 8852호)
2008. 06. 13 일부개정 (벌률 제 9112호)

참고 자료

1.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2. 이중엽(2008).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and law. 裕豊
3. 김치영, 정현태(2008).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law. 파워북.
4. 이명남(2008).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law. 창지사.
5. 이정식(2007). 아동복지법제상 아동의 권리에 관한 고찰. 明知法學, Vol - No6, 139-173.
6. 김준미(2007).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과 신고의식.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정혜원기자, <대책없는 파양, 복지부 "파양아동 보호대책 수립">, 메디컬투데이, 2008.10.27.
8. 최원형 기자, <친권은 무한 권리인가, 통제가능 권리인가>, 한겨례신문, 2008.11.19.
9. 최원형 기자,<미·유럽, 친권개입 ‘자녀의 이익’이 기준>, 한겨례신문, 2008.11.19.
10. <아동학대 신고의무 어기면 처벌 추진>, 세계일보, 2008.09.12.
11. 이진우기자, <아동학대 조사 방해 땐 실형>, 문화일보, 2008.11.18.
12. 조문술기자, <범죄ㆍ안전사고ㆍ식중독…놀이터가 위험하다>, 헤럴드 생성뉴스, 2008.11.18
1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2008.10).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