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의 공법적 이해

목차

서론
본론
1. 주택시장의 동향
2.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3. 주택안정화 대책
4. 주택가격의 안정화 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의 대책은 투기발생,투기억제,경기침체,부양대책,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빠졌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은 더욱 급등하여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검토해보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방안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주택시장의 동향
1) 7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급등

① ‘70년대 말 : 주택공급 부족 + 중동 특수
② ‘80년대 말 : 주택공급 부족 + 국제수지 흑자
③ ‘01년 이후 : 국지적 주택공급 부족 + 부동자금
Ⅱ. 본 론
2) 01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신도시, 신행정수도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
① 전국적으로는 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서울수도권 지역은 주택공급 이 수요에 비해 부족
② 재건축 과열, 수도권 고교평준화 조치(‘01)에 따른 강남이 주수요 증가 등으로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 촉발
③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신도시 신행정수도 등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유입
1. 주택시장의 동향
2.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1) 저금리
2) 수급불균형
3) 조세정책
대체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데에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완성까지 상당한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요가 급증하더라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procedistortion)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하나의 특성인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야기
토지세는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쳐 토지사용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토지정책의 수단
2.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참고 자료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김종봉, 『강남은 좁고 부자는 많다』, 월간조선. 10호, 2002
손재영,「90년대 수도권 주택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주택학회춘계학술대회,        2002
삼성경제연구소, 「주택정책과 방향」, 2001
한국경제신문, 2002
함현우,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주택시장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 건국대 대학원, 2003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