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담보

*미*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03.03
최종 저작일: 2009.01; 3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고지의무와 담보

본문내용

최대선의 원칙
MIA 17조는"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며 최대선의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타방에 의 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선의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계약당사자의 마음상태, 태도, 또는 경계심을 상기시키는 개념이다.

고지의무의의 (duty of disclosure)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담보조건이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의 이해, 박명섭 외, 우용출판사, 2003.
무역실무, 김종칠, 대진출판사, 2007.
전자무역시대의 국제무역보험론, 김동구, 두남, 2005.
해상보험, 구종순, 박영사, 2004.
해상보험이론, 보험연수원, 형설출판사, 1999.
해상보험론, 김정수, 박영사, 2003.
국제사법 판례연구, 김인호, 박영사, 2004.
해상보험의 이해, 박명섭 외, 우용출판사, 2003.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4페이지

이 보고서를 통해 해상보험계약의 중요성과 고지의무, 담보에 대해 이해하는 ... 이 보고서를 통해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고지의무, 그리고 담보에 대해 간략히 ... 고지의무3. 담보Ⅲ. 결론Ⅰ.
고지와 담보 (고지의무,담보) 5페이지

고지와 담보고지의무 담보*피보험자의 고지의무고지의무의 개념 보험목적물의 실제 ... 내용 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MIA 18조2항)*고지의무의 ... 허용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의사여부 MIA상에서의 담보위반 허용 경우 고지의무위반
(해상보험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조사 8페이지

제1장 서 론이번 과제는 담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고지의무와 함께 생각해 ...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1) 고지의무의 성질보험계약체결 ... 조사해 보았습니다.제2장에서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룰
[보험해상법]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판례해설포함) 6페이지

보험계약이 체결을 거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보험료, 기타 담보범위) ...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경우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고지의무위반일 경우에 인과관계가
해상보험계약 47페이지

담보의 개념 고지의무와 담보의 차이점B. 담보의 종류 ㄱ .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 , 고지의무 , 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 모든 사항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사항만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 고지는
해상보험 13페이지

이를 "고지의 의무(duty of disclosure)"라 한다.2/ 고지의무의 ... 있다.3/ 고지의무의 부여목적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자신이 ... / 고지의무의 의의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무역보험론 기말 대비 용어 및 요점 정리 7페이지

담보-고지 의무1.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할 ...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 및 MIA 규정*1.상법 :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 -담보는 고지 및 표시와 함께 보험자의 위험 인수의 기초가 된다.
세법 - 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물음 1)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페이지

국세의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혹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의 ... 해당세액의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해상보험의 의의 10페이지

해상보험의 특성과 분류(1) 해상보험의 특성1) 고지의무고지의무(duty ... 보험계약자에게는 최대선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 ,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한국의 상법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해상보험 9페이지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 Circumstances)을 사실 그대로 보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데 이를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라 ... 위한 의무이기 때문이다.피보험자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4페이지

할 의무를 말한다.MIA 제18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 , 즉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상보험의 대상이 된다.2/ 고지의무고지의무 ... / 담보* 참고문헌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1) 해상보험의 정의해상보험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10페이지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분할)(B급)(판례)(분할되는 법인에만 납세고지, 분할로 ... 설립되는 법인에는고지x)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 그러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상보험 12페이지

체결되기 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것이다.2-3 고지의무와 ... 보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험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데 이를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라 ... 담보(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무역학개론-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2페이지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에 ...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해상보험의 기본원칙으로는 고지의무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 5페이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가 지어졌음에도 ... 세관장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 담보 ...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절차적 검증 하는 등으로 사전에 담보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페이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취소 불가2) 기망행위(사기)설명의무가 ... 사기사기 · 강박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2) 담보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