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 인터넷 실명제만이 해답인가.

소개글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편의 논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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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활발한 토론의 장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들은 대중이 옳다고 여기는 바에 어긋난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 욕설,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논술쟁점 3, 유레카논술편집부, 유레카엠앤비, 2007
세상을 향해 어퍼컷, 육성철, 샨티, 2008
U시대의 인터넷윤리,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이한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