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론-국가론

소개글

국가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국가의 기원부터 국가론의 접근법등 국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절 국가의 정의
1) 국가 개념의 다양성
2) 국가의 명칭
3) 학자별 국가관
제 2 절 국가의 기원
1) 국가 기원에 대한 이론
2) 국가 필요성과 관련된 국가의 생성이론
3) 국가의 기원
제 3 절 국가의 구성요소
제 4 절 국가론의 접근법
1) 다원적 자본주의 국가론과 다원적 사회주의 국가론
2) 제도주의 국가론과 도구주의 국가론
3) 조합주의 국가론과 구조주의 국가론
4)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과 페미니스트(Feminist) 국가론
제 5 절 국가의 종류
1) 국가의 발전 단계
2) 국가의 자율성
3) 국가의 자율성과 사회적 지지

본문내용

제 1 절 국가의 정의

1) 국가 개념의 다양성

▶ 국어사전 정의 :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
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ㆍ영토ㆍ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 국가라는 말은 특정 시대나 장소에 따라, 학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


2) 국가의 명칭

▸Polis(도시국가) : 고대 그리스의 도시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 봉쇄적인 자급자족체를 형
성하여 지연사회라기보다 오히려 혈연사회적인 경향을 가진 동질사회
▸로마국가 : civitas(시민단체) 또는 res publica(인민공동단체)에서 지역적 국가를 통일
하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imperium(제국)으로 변천
▸게르만민족 사이의 제국(Reich)은 주로 통치를 의미
▸오늘날의 국가 : 영어(state), 이탈리아어(Stato), 독일어(Staat), 프랑스어(Etat)등은
모두 르네상스시대의 라틴어 Stato(선다)라는 말에서 유래


3) 학자별 국가관

① 막스 베버(Max Weber) : “주어진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물리력 사용의 독점을 주장
하는 인간 공동체”
② 스카시폴(Theda Skocpol) : “정치적 게임의 규율, 정부의 리더십, 정책 등의 포함된
권위의 장”
③ 밀리반드(Ralph Miliband) : “국가는 국가체제와 국가 엘리트로 구성되었고, 국가체
제는 정부, 행정, 군, 경찰, 법원, 지방정부, 의회 등과 같이 국가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구”
 국가 엘리트 ➯ 국가기구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 국가체제≠정치체제
∵ 정치체제는 정치과정과 국가기구의 실질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이익집단과 같은 기구가 포함되지만 국가기구가 아니기 때문임

④ 스테판(Alfred Stepan) : “국가는 정부 그 이상의 것”
⑤ 노드링거(Eric A. Nordlinger) :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세력을 규제하는 결정을 내리
고 적용하는 권위를 지닌 자리에 있는 모든 개인”
☞ 국가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 이념적 ․ 사회적 ․ 경제적인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제도(institution) (한계 - 규범적 개념규정)

참고 자료

현대정치과정의 이해. 홍득표. 학문사 등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