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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금융정책이 화 불렀다

*영*
최초 등록일
2009.03.04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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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 금융경제 및 금융관련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증시가 불안하고 원화가치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폭락했습니다. 수출기업은 득을 보겠지만 문제는 속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물가에 비상이 걸렸고 일본 엔화 자금을 빌어다 쓴 중기업들은 도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은행들은 해외자금 줄이 꽉 막혀 있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자금경색이 확산될 것입니다. 해외에 자녀들을 유학 보낸 부모들도 속이 탑니다. 최근에 환율시장의 위기는 경상수지 적자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 측면이 큽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에 대해서 외환위험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단기 해외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를 내렸어야 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자율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이자를 노린 해외단기차입이 더욱 급증했고 그 후유증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과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방비하게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외환위기를 겪게 만들고 최근에는 환율방어에 수조원의 돈을 손해를 봤던 정부가 또 한번의 실패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와 환율정책은 30년 전과 빼닮았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이 빚어지는 경제상황이 비슷하며, 그 대처 방법도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환율 정책이 수출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과 달리 현재의 우리 경제는 개방시대에 들어선 만큼 경직적인 환율과 금리정책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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