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에서의 우리 농업의 대응

소개글

논문찾아서 일일이 입력한 제 학부논문입니다.
2008년 기준 최신 정보기재.
FTA 전반에 걸쳐 설명.

목차

1.서론
1-1.연구의 배경및 목적

2.신자유주의적 무역체제의 발달
2-1.신자유주의의 등장
2-2.WTO 체제
2-3.FTA

3.농업의 무역협상 흐름
3-1.농업협정의 배경
3-2.UR 농업협정의 내용
3-3.도하개발 아젠다의 농업협정의 내용
3-4.농업협정의 결과
3-5.한국농업의 무역협상 흐름

4.한미 FTA의 농업부문
4-1.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의 결과
4-2.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5.결론
5-1.연구결과의 해석
5-2.한미 FTA 농업부문의 협상전략 제시

6.참고문헌

본문내용

1-1.연구의 배경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3년에 마련한 FTA 추진 전략에 따라 많은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WTO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경제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무차별 주의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는 한국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WTO 다자간 무역협상은 그동안 다양한 회원국의 입장 조율이 어려웠고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어려웠다. 세계 각국은 WTO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한 방안인 1993년 NAFTA 체결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미 양국 간의 FTA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FTA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은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 시키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진 경제권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 계는 한미 FTA가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인도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양자협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국력과 산업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이 되기가 어려워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이 이미 2%이하로 관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은 크지 않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전 대책과 철저한 준비 없이 한미 FTA가 추진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 및 노동비용등 생산여건의 어려움 속에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미국은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주요품목에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있어서 한미 FTA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한국 농업과 농업생산자들은 지난 UR 농산물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액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농업 대국과의 FTA 추진은 향후 한국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FTA의 배경이 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아 그동안의 무역 전개과정을 되짚어 보고 구체적으로 논문의 중점이 되는 한미 FTA의 내용과 그 체결로 인한 영향을 농업을 기준으로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협상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김정호,2004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분석-김정호,2006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농림부 www.ma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org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박강식,2002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김기현,2007
미국이 맺은 FTA 분석-대외경제연구소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삼성경제연구소,2004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서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