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의 원리와 고교평준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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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의 원리와 고교평준화 논쟁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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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처럼 인식해왔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 평등권에 교육이 포함된 다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되지만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계급이 분화되어 있을 시기에 교육은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이 갖는 권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교육의 권리는 당연히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원리는 최대이익의 원리라고 한다. 비효율적인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능률이 좋은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물론 좋기는 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쪽은 인간존중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인간이 가진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말하고 있다. 쉽게 생각해서 교육을 한 국가의 정책과 비교 해봐도 무방할 듯싶다. 국가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만 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자연히 정책은 수도권위주, 고소득자위주 등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지방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물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엘리트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목고 등의 특수목적 학교들을 증가시키는 데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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