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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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체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첫 단계로 납세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절차를 밟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본다.
법인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이러한 재산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 인도 당시 성립된 국세 등에 한정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납부할 모든 국세에 대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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