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습)이사의 감시의무

소개글

이사의 감시의무의 사례 및 논거 와 사례풀이 레포트용. 시험대비용

목차

1. 사례
2. 논점
3. 문제의 해결~감시의 범위
4. 소결
5.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대명모방주식회사(A)의 업무담당이사 홍지관(B)와 비상근 평이사인 김인득(Y)등이 경앙하였다. A회사는 물품의 가공위탁을 받아 가공한 다음 이를 위탁자들에게 반출하였는데. A회사는 당시 시행되던 물품세법과 직물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A회사로서는 위탁받아 가공하여 반출한 수량 전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는 그 중 일부에 관하여서만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후에 조세당국에 발각되어 A회사가 위 법률에 의하여 입가공 반출한 물품 전량에 관하여 제조자로 간주되어 누락물에 관한 추가과세가 부과되었고. 그 결과 A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이후 A회사는 부체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이르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A회사의 체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X)은 A회사를 대위하여 Y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2항(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 Y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논점
① 비업무담당 이사의 감시의무의 의의와 인정여부 및 인정근거.
② 감시의무의 근거.

문제의 해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