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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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논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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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이다. 이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엘리트를 선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중고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자립형 학교가 필연적이라는 안건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일부 사립고부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즉, 자립형 사립고라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 이념에 걸 맞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학사 운영이나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 ․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로서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 학사운영에서 기존 사립 고등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이 주어진다.
도입취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고교 평준화로 인해 획일화된 교육체제, 학교 선택권 제한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등 문제점으로 인한 학생들의 하향평준화 추세를 보안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실한 공교육체제로 인해 사교육으로 쏠리는 교육수요 일부를 자립형 사립고에서 흡수토록 함으로써 교육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과외수요 경감, 부유층 자녀의 해외 유학 억제 효과 등이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시행은 고교 평균화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평준화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학교 교육의 획일성과 사학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 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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