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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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칸트 (Immanuel Kant)

Ⅱ . 영구평화론
Ⅱ-1.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Ⅱ-2.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Ⅲ.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보증과 비밀 조항
Ⅲ-1. 영원한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Ⅲ-2.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Ⅳ. 칸트가 말하는 평화
Ⅳ-1. 칸트가 말하는 평화의 개념
Ⅳ-2. 적극적 평화행동

본문내용

국가 간의 평화를 접근함에 있어 단지 국가 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간간의 문제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문제와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칸트는 “전쟁을 통한 사악함이 인류로 하여금 많은 국가들이 상호대립을 넘어 공적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 시민적 상태에 도달한다. 고 말한다. 이는 인류의 파라다이스가 타락했음을 시사하며 이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본다. 하지만 법에 의한 인간의 자유와 질서 즉 법치국가와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의 실현에 따른 정의의 공존에 의해 인류가 진보한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전쟁이란 도덕과 자유의 최대 걸림돌로서 법에 반하는 불법상태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법을 통하여 없애고자 했던 최초의 철학자이기도 하다. 즉 국제법이 칸트가 추구하는 평화를 이끌고자 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칸트가 살았던 18세기의 유럽은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제 중심의 통치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중심신앙이었던, 시대상황을 겪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험적 이성에 기초한 보편적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칸트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이 함께 깃들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칸트의 인간 중심적인 입장이 그의 평화사상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도덕과 법, 정치 그리고 역사를 종교적이기보다는 세속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정치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법과 정의에 바탕을 둔 권리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유를 정치실제에 대한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순수이성의 원칙들에 기초한 권리 또는 정의 또는 권리의 이론들만이 실제 정치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