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소개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목차

서론
본 론 -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주장
본 론 -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론 - 검토 및 기타

본문내용

서론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여야간의 충돌 끝에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이후 최초로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헌정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기각결정은 대통령탄핵심판의 절차와 탄핵요건에 대한 최초의 유권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적 의의가 높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기관이 종국결정을 내린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1. 사건개요 및 탄핵소추 이유
가.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의 주요내용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1)국법질서 문란, (2)권력형 부정부패 (측근비리), (3)국정파탄.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종철, 노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9호, 2006
- 김하열, 탄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성낙인, 판례헌법, 법문사, 2008
-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