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소개글

경매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목차

1. 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2. 공사대금

본문내용

1. 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 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포의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컨데 간판, 인테리어, 특 수장치, 내부구조변경, 조명, 난방 기타 설비 등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 니한다. 즉 목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 한하며 임차인의 영업 에 필요하였던 경우는 제외한다.
-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원상회복의 약정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 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되므로 실제 사례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세 금과 공과금의 대납정도가 인정된다.
- 유익비는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출이익은 임대차존속 중에 임차인이 향유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객관적가치가 증가 하였는데 도 임대인에게 그대로 반환시킨다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서 상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이므로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객관적 가치의 증가를 위하여 반드시 임차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만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수도나 도로의 개통 후에 지출한 비용 등도 그것이 가옥의 가치를 증가 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