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순수법학 - 한스켈젠

소개글

한스켈젠의 순수법학을 읽고 쓴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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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순수법학으로 잘 알려진 한스 켈젠이 1953년에 첫 출간한, 정의에 관한 비교적 긴 논문을 다시 출간한 것인데 수업을 듣는 변종필 교수님이 번역하신 것이다. 이 책에서 켈젠은 법철학의 근본문제로 논의되었던 정의 개념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절대적 정의 개념을 내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대신 켈젠은 상대적 정의 개념으로서 자유의 정의, 민주주의의 정의, 관용의 정의를 제시한다.
그러면 어떤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쳐 켈젠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 우선 켈젠은 정의 개념은 어떤 고정된 또는 객관적인 가치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관적 가치나 이익을 반영한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나 이익은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때문에 켈젠은, 정의 문제는 곧 가치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나 이익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가치나 이익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의 우선순위(Rangordnung der Werte)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을 켈젠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생명과 자유,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 진실성과 인간성, 정신주의와 물질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논증한다.
한편 켈젠은 정의를 곧 인간의 행태를 정당화하는 문제로 이해하는데, 이 정당화 문제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곧 목적-수단이라는 논증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합리적인 정당화는 항상 제한된 정당화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켈젠은 지금까지 전개된 정의론, 예를 들어 플라톤과 예수의 정의론, 전래의 정의원칙(각자에게 그의 것을 suum cuique, 응보원칙, 평등으로서 정의원칙, 법 앞에 평등, 공산주의적 평등, 황금률), 칸트의 정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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