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목차

Ⅰ.서론

Ⅱ.교육과 사회
1.교육사회학의 패러다임
2.기능이론과 갈등이론
3.교육과 사회계층

Ⅲ.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요
2. 신자유주의에서 본 공립학교의 문제점
3. 시장논리의 핵심인 자율성과 선택의 개념
4. MB정부의 3불정책 폐지이론
5. 국가의 교육 체계

Ⅳ.學歷上昇의 원인
1. 학습욕구 이론
2. 기술기능이론
3. 신마르크스 이론
4. 지위경쟁이론
5. 국민통합론

Ⅴ. 교육제도
1.학생선발과 배출
2.한국의 현행교육제도의 문제점
3.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4.교육격차 인과론
5.선발제도
6.학교와 사회평등

Ⅵ.신자유주의와 MB정부 교육정책
1.민영화와 공교육
2.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의 교육개혁정책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요
⑴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조를 지칭한다.
⑵ 신자유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지구적 무한경쟁이라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길러야 하며, 이것은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
⑶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한 사회의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행위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② 각 행위자는 자신의 選好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③ 각 개인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행동한다 해도 사회 전체의 共益을 가져올 수 있다.
⑷ 시장이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곳이다. 공급자는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질 높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 공급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구매하게된다. 물론 이 거래에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⑸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하던 학교교육의 위치를 사적(시장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학교교육도 民間財의 교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⑹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공급자, 학부모나 학생을 소비자로 규정한다. 이들이 보기에 교육은 개인들간에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민간재에 불과하다. 교육이 민간재라면 국가의 공적 책임이나 개입은 불필요하게 된다. 즉, 그들이 교육을 민간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⑺ 자유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생활의 영역을 ‘공적 영역’이라 보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적 영역은 자유의 원리만 적용되는 영역이며, 경제가 바로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원리는 정의로운 사회라면 각 개인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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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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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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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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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교사관련 교육개혁정책연구 : 중등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안희정 저 |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발행, 교육행정 전공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 : 자율, 경쟁, 책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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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념과 철학
박도순 저 | 국립특수교육원 발행

이명박정부 학교자율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교육 대 토론회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저 |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발행

2008, 이명박정부 출범과 국민적 기대
권영설 저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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