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주요통일 정책과 기독교의 역할

목차

- 차례 -
1. 통일정책의 분석 ‘틀’
2. 남한의 통일정책
3.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4.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
5. 통일환경의 변화
6.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7.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8.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분화 교류․협력을 증진방안 연구
9.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본문내용

1. 통일정책의 분석 ‘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 세기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한 통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남북한 통일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이상적․급진적 접근
이상적․급진적 접근에 의하면, 하나의 정책을 선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상적․급진적 접근은 한반도의 통일정책에 측면에서 볼 때 흔히 민족적 동질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나머지 구체적인 통일 저해요인들을 무시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접근은 민족의 공통적 유산에 중점을 두고 순수한 민족감정의 호소력을 가지고 통일의 논리를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아 명분이 서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단의 원인을 외세에 돌리고 분단의 내재적 원인과 분단을 통하여 쌓여진 양체제의 이질화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얻기 어렵다.
(2) 점진적․단계적 접근
점진적․단계적 접근에 의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선’을 추구 한다고 하는 중앙제도에 의하여 마음대로 결정될 수가 없고, 오히려 많은 사회참여자들간에 ‘give and take`의 결과로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통일을 저해하는 구체적 현실로서의 쌍방간의 이질적 요소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존속하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는 비관적 점진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이 접근은 흔히 민족사에서 인간 의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통일추진보다는 현상 유지라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기 쉽다.
(3) 절충적 접근
혁명적인 결정을 해야 할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이상적․급진적인 접근을 써야 할 것이 요망되며, 안정된 환경에서는 점진적․단계적인 접근을 쓰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절충적인 접근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통일 정책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접근은 분단이 빚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당위적인 민족통일에의 협상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1)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정치학 http://www.onekorea21.net/main3.html
2) http://210.104.60.253/unification-ed/unification2-1)-다2.htm
3)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Ⅲ. 서부연회 출판부. 1999.
4)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교회의과제, 김광원 목사, 신픙교회
5).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서울: 진리와 자유, 1999) p. 26-27
6). 조사기간 : 1999.9. 1 ～ 2 (2일)
조사대상 : 각계 지식인 200명중 154명 응답(77%)
조사방법 :Fax를 이용한 설문지 조사(자료담당관실)
7) 북한사회에 대한 포괄적 이해, 조재국 목사, (연세대 겸임교수)
8) 남북한 통일정책, 유석렬 박사, 외교안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