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목차

1.요지

2.현황
⇒ 수사의 개시
⇒ 수사의 실행
⇒ 수사의 종결

3.문제점
가. 거대 경찰권력의 탄생
나. 지휘부의 부당, 불법적인 압력
다. 수사 조직의 형태와 인력 및 근무

4.대책

5.결론

본문내용

○ 요지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전면적 지휘‧감독하에 보조자 지위에서만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사법경찰관은 모든 직무상 명령에 복종토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속장소 감찰권, 교체임용 요구권, 정보보고 요구권 등 경찰의 행정적 업무까지도 좌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현황
현행 경찰 수사의 실태를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수사의 개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서는 경찰도 수사개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
⇒ 수사의 실행
검사에 상명하복하는 지휘복종 관계를 형성하며 특히 수사상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3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개정만으로도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체포영장청구권, 압수수색 검증신체, 검사 영장청구, 감정유치, 감정처분 등을 인정
⇒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종결권이 전무한 상태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