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소개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목차

1. 서론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규제의의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유형
가. 부당한 가격결정
나. 부당한 출고조절
다. 사업활동방해행위
라. 시장진입의 제한
마.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

5.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가. 시정조치
나. 과징금
다. 형벌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헌법에서도 표명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경제학에서는 완전한 자유경쟁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이 극대화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경쟁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더불어 독과점의 심화, 경제력의 집중,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경제 내에서의 자동조절기능이 상실되고 소비자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하여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에서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여 자본주의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왜 금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미와 규제목적,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위반에 따른 규제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규제의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7호)

참고 자료

김원기·박수영,「독점규제법」, 대명출판사 2007, 35쪽
양명조, 「경제법」, 신조사, 1999, 73쪽
의결 제2001-40호, 2001.3.28
의결 제98-252호, 1998.11.4
의결 제2000-183호, 2000.12.28
시정권고 제95-16호, 19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