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시인의 사회]와 재무행정

소개글

죽은 시인의 사회와 재무행정의 예산을 연관시켜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예산원칙의 전반적인 틀
가. 예산원칙의 의의 및 특성
나. 전통적 예산원칙: 통제 지향적ㆍ입법국가적 예산원칙
1)공개성의 원칙
2)단년성의 원칙
3)통일성의 원칙
4)명료성의 원칙
5)포괄성의 원칙
6)명세성의 원칙
7)엄밀성의 원칙
8)절차성의 원칙
9)단일성의 원칙
10)한정성의 원칙
다. 예산원칙 수정의 필요성
라. 현대적 예산원칙: 관리 지향적ㆍ행정 국가적 예산원칙
1)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2)행정부 재량의 원칙
①보고의 원칙
②적절한 예산수단의 원칙
③다원적 절차의 원칙
④시기신축성의 원칙
⑤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3)행정부 책임의 원칙
2.[죽은 시인의 사회]의 전반적인 틀
가. 죽은 시인의 사회와 예산원칙
나. 웰튼 아카데미와 전통적 예산원칙
1)공개성의 원칙
2)단년성의 원칙
3)통일성의 원칙
4)명세성의 원칙
5)절차성의 원칙
6)한정성의 원칙
다. 수정의 필요성
라. 키팅선생과 현대적 예산원칙
1)행정부의 사업계획의 원칙
2)행정부의 재량의 원칙
①다원적 절차의 원칙
②시기신축성의 원칙
3)행정부 책임의 원칙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시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가 오래된 제도에 물들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현상유지지향의 고물시계라면, 다른 하나는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계속 변화해 가는 진보적인 시계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계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모두 착용하고 다니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고장 난 시계를 버리고 새 시계로 빨리 바꿔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고장 난 고물시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시계에 대한 애착으로 쉽게 고물시계, 즉 전통적 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시계, 즉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이자 갈등양상이며,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서 현대적 예산의 원칙으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재무행정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보수적 분위기에 젖어있는 웰튼 아카데미와 낡은 사고를 변화시키려는 키팅선생 간에 나타나는 갈등관계는, 예산원칙에서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통제를 중시하는 입법부를 학교로 보고 재량을 가지는 행정부를 키팅 선생님과 동일시하여, 웰튼 아카데미는 통제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의 입장으로 키팅 선생님은 재량을 가지는 현대적 예산원칙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예산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원칙을 선정하여 죽은 시인의 사회에 적용, 연구하였다.
아래에서는 예산원칙의 전반적인 틀을 살펴본 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 및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조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예산원칙을 통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예산원칙의 전반적인 틀
가. 예산원칙의 의의 및 특성
예산원칙이란 예산을 운영하는 4대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규율을 말한다. 그런데 예산의 실질적 운영은 결국 행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 중심이면서도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인데, 예산의 편성자와 집행자가 그것을 준수하게 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을 [국가 재정법]으로 법조문화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또한 예산의 원칙은 정부의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전통적ㆍ통제 지향적 예산원칙에서 현대적ㆍ관리 지향적 예산원칙으로 변화해 왔다.

참고 자료

재무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