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의 원칙에 바탕을 둔 의사, 간호사, 수의사의 법적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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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의 소설 <축생도>를 읽고 화가났다. 경제적 궁핍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간이 병원에서 환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고통과 소외를 겪었다는 점.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함을 알면서도 의사가 없다는 핑계로 일에서 회피한 점. 수의사는 생명의 위험에 있는 환자를 치료했지만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병원을 문 닫아야 했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에서 답답하였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사는 환자의 위급상황을 방관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환자를 도왔지만 실정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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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정환의 소설 <축생도>를 읽고 화가났다. 경제적 궁핍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간이 병원에서 환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고통과 소외를 겪었다는 점.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함을 알면서도 의사가 없다는 핑계로 일에서 회피한 점. 수의사는 생명의 위험에 있는 환자를 치료했지만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병원을 문 닫아야 했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에서 답답하였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사는 환자의 위급상황을 방관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환자를 도왔지만 실정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대해 필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는 선행의 원칙, 즉 환자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이팅게일 선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에 어긋난다.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설 속 의사와 간호사는 비난받아야한다.
둘째, 수의사 수의사 : 동물, 특히 가축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의사.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축산업과의 관련이 밀접하여 가축의 사육·번식·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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