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장단점과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성과 및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시사점 분석(외국의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 사례 중심)

소개글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장단점과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성과 및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시사점 분석(외국의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Ⅲ.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장·단점
1. 예금보험제도의 장점
2.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Ⅳ.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Ⅴ. 외국의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회사 또는 기금)를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한 일정요율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主財源으로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직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예금의 지급보장을 통해 대량예금인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예금보험제도의 기본목적은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을 통하여 개별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예금의 대량인출사태(Bank Run)를 예방하여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보장을 믿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위험하다든지 금융시스템이 불안정적이라는 말이 아직은 생경하게 들린다. 그러나 최근 금융자율화와 증권화 및 금융의 국제화 추세로 인해 정부의 개입범위축소와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을 통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은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외부성(externality)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당해 금융기관의 도산에 그치지 않고 금융제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인출쇄도현상(bank run)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심민지(2000)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변천상황 및 향후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한(1996) /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무역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예금보험공사(2002) /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최장봉·안종길·김기홍(1996) /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은행(1995) /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은행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2001)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동향, 제10권 제9호
한국금융연구원(2000) /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국제금융동향, 제9원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