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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행정의 이해

논현동소연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03.13
최종 저작일
2009.03
31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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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행정의 이해

목차

제1절 유치장 유치인보호관 근무
Ⅰ. 유치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유치장관리책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Ⅳ. 피의자 유치 절차(수용시의 조치)
Ⅴ. 유치인보호관의 근무
Ⅵ. 급양위생(給養衛生)(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제31조)
Ⅶ.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동규칙 제5조)
Ⅷ.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
Ⅸ.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동규칙 제24조)
Ⅹ. 감독의 철저
ⅩⅠ. 석방
ⅩⅡ. 유치인의 교화선도와 인권보호(동규칙 제7장)

제2절 호송(護送)
1. 의의
2. 호송관리책임(제47조)
3. 호송관의 결격사유(제48조 제1항)
4. 호송관의 수(제48조 제2항)
5. 호송감독관의 지정(제48조 제3항)
6. 호송의 종류(제46조)
7. 식량등의 자변(제67조) 및 호송비용부담(제68조)
8. 호송비용산정(제69조)
9. 영치금품의 처리(제53조)
10. 호송관의 분사기 등의 휴대(제70조)(전문개정 2006.3.22)
11. 정기교양(제72조)
1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65조)
13. 호송출발전 조치
14. 호송 중 유의사항(동규칙 제62조)(개정 06.3.22)

제3절 우범자 첩보수집활동
1. 우범자 첩보수집의 목적(제1조)
2. 우범자의 정의(제2조)
3. 우범자의 구분(제3조)
4. 우범자의 편입(제4조)
5. 우범자의 첩보수집(제6조)
6. 소재불명자의 처리(제7조)
7. 우범자 전산 입력 및 전출(제8조)
8. 우범자전산입력카드의 폐기(제9조)
9. 지도감독(제10조)

제4절 범죄통계
1. 의의
2. 작성자 및 보관
3. 작성대상
4. 작성시 범죄건수의 결정
5. 작성시 유의사항
6. 범죄통계보존연한
7.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

제5절 수사와 언론과의 관계 ·
Ⅰ. 서설
Ⅱ. 대(對)언론관계의 일반원칙
Ⅲ.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방법
Ⅳ. 각종 대중매체의 활용방법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Ⅵ. 보도자료의 작성·제공 요령
Ⅶ. 경찰관련 문제성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6절 범죄학
Ⅰ. 범죄·비행원인에 관한 이론
1. 범죄심리학적 이론
2. 사회학적 이론
3. 범죄경제학적 접근방법
4. 범죄생태학적 접근방법
5.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 Window Theory)
6.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Ⅱ. 가정환경과 범죄
Ⅲ. 매스미디어(Mass Media)와 범죄
1. 의의 ·
2. 학습이론적 관점(자극성 가설)(범죄촉진적 기능) - 역기능
3. 정화이론적관점(카타르시스가설)(범죄억제적 기능) - 순기능
Ⅳ. 상습범죄자의 심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각종 대중매체의 활용방법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건 수사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도 쉽게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인쇄매체나 특히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뜻밖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America `s most wanted.라는 TV 프로그램에서 FBI나 각주(州)의 중요 수배자 를 공개수배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포맷을 가진 프로그 램을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하고 있다150). 물론 사건의 재연과 흥미본위의 방송의 특질로 인하여 모방범죄를 부추긴다는 비난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비난은 언론매체의 자체적인 여과 과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수사경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요 수사수단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자료제공 등을 통한 활용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공개 수배를 요청하는 경우 용의자가 특정되고 범죄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완벽히 확보된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Ⅴ.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1) 인쇄매체의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자의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변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 주어야 하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 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답변은 즉각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사 실을 확인하고 질문의 의미를 분석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영상매체와의 인터뷰
인쇄매체는 응답자가 말한 것만을 보도하지만 영상매체는 응답한 것 자체를 보여주게 된다.답변자의 머뭇거림, 망설임, 옷차림 등 각종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의 준비로서 미리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 램의 형식이나 인터뷰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응답자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최 근 정보를 갖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요점을 생각해 놓도록 하고 응답 도중에 잘못 말했으면 즉시 정정토록 한다. 인터뷰 도중에는 기자나 진행자와 논쟁하지 않도록 하고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수사적 행정개혁과 문화적 갈등
조성한 저 | 서울행정학회 발행

수사 행정에 관하여 국회도서관
장석원 저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행

한국의 과학수사행정에 관한 연구
신성섭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한국의 과학수사행정에 관한 연구
신성섭 저 | 동국대학교 발행

사실상 수사로서 행정조사의 형사절차적 한계
이근우 저 | 고려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한국경찰의 수사 행정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송학준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미국 대통령의 위기 수사(Rhetoric)에 관한 연구
곽중철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신문방송학 전공

수사경과제의 조기 정착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현광 저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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