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료보장제도

소개글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 싱가포르 의료보장제도 개요

▪ 의료저축계정(MSA)

▪ 메디쉴드/메디쉴드플러스(MediShield/MediShield Plus)

▪ 엘더쉴드(ElderShield)

▪ 장점과 단점

▪ 현안과제 및 개혁동향

▪ 우리나라 적용

본문내용

1. 제도 개요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건강보험제도(SHI)도, 국가서비스제도(NHS)도 아닌, 제3의 의료보장제도 유형으로 분류되는 적립기금방식의 의료저축계정(MSA)을 기초제도로, 민간보험의 원리가 적용된 메디쉴드(MediShield), 메디쉴드 플러스(MediShieldPlus), 엘더쉴드(ElderShield)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펀드(MediFund)
제도가 있다. 의료저축계정, 메디쉴드, 메디쉴드 플러스는 중앙적립기금위원회, 엘더쉴드는 2개의 민간보험회사, 메디펀드는 정부가 운영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적립기금(CPF)이라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저축제도 틀 속에서 의료계정과 중앙적립기금의 보험 상품을 통해 개인책임방식, 공급자에 대한 통제가 아닌 수요자통제 위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싱가포르 적립기금제도는 중앙적립기금법에 의해 운영된다.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철학은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가 개인별 저축을 강제하고 저축된 금액의 인출과 사용을 제한하며, 소정의 이자지급과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없는 경우 의료저축계정에서의 인출이 제한되고 별도의 재원으로 필요 의료비를 조달해야만 한다.


2. 의료저축 계정(MSA)

의료저축계정은 가입자 및 직계가족의 입원비 조달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중앙적립기금 회원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영자 의무가입은 1992년부터 도입되었고 2004년 현재 연간 순소득 6,000SG$ 이상인 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월별 저축금액은 월급의 6%~8.5%(35세 이하:6%, 35세~45세:7%, 45세~60세:8%, 60세 이상:8.5%)이며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비율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