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정신보건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법학과 4학년과목 사회보장법 수업 레포트입니다.

정신보건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이고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총 19장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질환
1. 정신질환의 본질
2. 정신질환의 범위

Ⅲ.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제정
2.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
3.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성격)

Ⅳ. 이론적 검토
1.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헌법조항
3.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한 원칙
4. 인권의 제한

Ⅴ.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
1. 압도적 강제입원
2. 입원일수 장기화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4. 국제기준에 미흡한 인권보호수준
5.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보건서비스 미흡
6. 진정사건 급증

Ⅵ. 문제점
1. 인권침해
2. 강제입원과 기본권
3. 신체의 자유 침해
4. 보호의무자의 문제

Ⅶ. 해결방안
1. 외래치료명령제의 제도화 방안
2. 지역사회 사례관리 제도화방안
3. 입원 적부심제도의 도입

Ⅷ. 다른나라의 사례
1. 영국의 정신보건법
2. 스코트랜드의 정신보건법
3. 일본의 정신보건법
4. 미국의 Olmstead판결

Ⅸ. 결 론

Ⅹ.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속에서 자리잡음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향상된 대외적 관계와 달리 나라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있지 않다. 그동안 국가 발전에 가치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것에 불과 했다. ‘복지’에는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 범위가 폭넓은 가운데, 특히 장애, 그 가운데서도 정신적 장애에 관하여 주제를 정해보았다.

정신적 장애에 관하여 법으로는 정신보건법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 법은 1995년 12월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킬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서 장기수용이 확대되고 있고, 장기수용에 따른 심각한 인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체계의 비효율과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서이 없는 정신질환자나,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은 있지만 범죄행위를 않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저인병원에의 입원을 강요당하는 강제입원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와 같이 환자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입원은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인신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신영전 : “정신장애자 인권을 위한 법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신창식 : “인권법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제25권 제1호 통권 제44호 (2006년 8월)

이동명 :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제13권 제1호, (2001)

하명호 :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 서울 고려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