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화국~ 참여정부까지의 행정변화 정리

소개글

행정학 - 1공화국~ 참여정부까지의 행정변화 정리

목차

1) 제 1 공화국
2) 제 2 공화국
3) 제 3 공화국
4) 제 4 공화국
5) 제 5 공화국
6) 제 6 공화국
7) 김영삼정권 (위임민주주의적 문민체계정부)
8) 김대중 정권 (국민정부)
9)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본문내용

1) 제 1 공화국

제 1 공화국은 직접적인 외국의 통치에서는 벗어났으나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예속되었다. 이는 1공화국의 출범이 미군정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 외에도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의 측면에서도 미국의 지원 없이 국가 형성 자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1948년의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로 출발하였다. 1954년에는 2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으며 부흥부가 신설되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되었다. 이시기의 개혁은 대통령중심의 권력체제를 강화시키고 6.25전쟁후의 경제부흥의 필요성 대처하도록 부흥부를 신설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제 1 공화국 정부조직의 행태는 기술적환경에의 적응도, 제도적환경에의 적응도 미약한, 집권의 영속을 위한 사회질서 유지의 도구로 나타난다. 정당의 기반없이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체제유지의 권력기반을 구일제시대에 근무했던 군경관리로 주로 구성된 식민통치의 유산인 억압적 관료기구에 의존하였으며 그 중핵기구는 경찰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에 행정과 경제를 예속시키면서 `억압구조 중심`의 `체제유지형` 정부체제를 지속하였다. 권력의 유지를 위한 파행적인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경제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외국원조를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특혜형식`으로 정부가 몇몇 기업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결국 독재와 부패가 심해감에 따라 국회와 국민은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관료엘리트와 결탁한 수입 대체적 재벌이 출현하면서 산업구조는 파행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결국 정당성과 경제문제의 해결 모두에 실패한 제 1 공화국은 제 2 공화국의 내각책임제, 양원제, 지방자치제를 기축으로 하는 장면 정권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는 이승만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획득한 카리스마와 잔존하고 있는 유교문화 속에 대통령으로써의 권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