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인정][뇌사판정기준][뇌사설]선진국의 뇌사인정 사례를 통해 본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과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뇌사설의 찬반논의 및 뇌사판정의 시사점 분석

소개글

선진국의 뇌사인정 사례를 통해 본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과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뇌사설의 찬반논의 및 뇌사판정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Ⅲ.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

Ⅳ.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1. 뇌사설과 의학
2. 뇌사설과 사회·윤리

Ⅴ. 뇌사설의 찬반논의
1. 뇌사설의 찬성입장
2. 뇌사설의 반대입장

Ⅵ. 선진국의 뇌사인정 사례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뇌사의 법적 의미는 뇌사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형법적으로는 뇌사자의 형법적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뇌사를 법적으로 사람의 죽음의 척도로 인정하면 - 뇌사설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 뇌사자 보호는 사체의 존중과 보호의 문제가 되고, 뇌사를 법적 죽음의 척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 뇌사설을 법적으로 부정하면 - 뇌사자 보호는 살아 있는 사람의 보호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체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느냐, 산 사람의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느냐는 바로 뇌사자 장기적출의 적법화 요건의 차이로 연결된다. 바로 여기에 뇌사의 법적, 특히 형법적 의미가 있다.
죽음의 개념과 척도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래서 심폐사나 뇌사 외에도 예컨대 세포사, 영혼이탈사 등도 생물학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나올 수도 있다. 뇌사는 그 절대적 불가역성과 그로 인한 확정력, 그리고 전문적인 진단절차를 요한다는 점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죽음의 척도임은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의학계 내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의학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뇌사의 죽음 개념을 법적인 죽음의 개념으로 채택하느냐 이다. 물론 죽음의 개념이나 척도를 법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사망은 의학적 사망개념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인 심폐사 개념도 법적 관점에서 제기된 고유한 법적 사망 개념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의학적 관점에서 나온 의학적인 죽음의 척도이다. 그러나 의학적인 죽음의 척도들 중에서 법적인 죽음의 척도로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인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 법적인 문제이다. 법적인 사망 개념과 그 척도는 의학적 인식을 전제로 하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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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협회(1990) - 뇌사 왜 인정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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