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인가 인권침해인가?

소개글

`정보 사회와 미디어`라는 과목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발표를 위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완결된 글의 형태는 아닙니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발표문입니다.

목차

1. CCTV 설치 논란

2. 범죄통제의 역사
*근대이전
*근대
*1980년 이후

3.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찬반론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긍정적 사례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부정적 사례
범죄 예방 효과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결론

4. CCTV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4.1. 설치기준 미비
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4.3. 기술 만능론

5. CCTV설치에 앞서 보완되어야할 점들
5.1. 법제적 보완
5.2.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구성이 필요
5.3.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

본문내용

1. CCTV 설치 논란
계속되는 납치살인사건으로 인해 강남구청은는 지난해 말부터 논현1동 5곳에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7월 중 으로 37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CCTV 설치 지역을 강남구에 속한 모든 동의 275곳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여 범죄예방이냐 인권침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2. 범죄통제의 역사
*근대이전 : 지역사회 책임제
*근대 : 범죄 예방 → 범죄자 검거
*1980년 이후 : 범죄기회 감소와 예방에 집중-범죄가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것을 인식

3.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찬반론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긍정적 사례
*논현 1동 : 살인, 강도, 폭력, 절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42.5% 감소
반론 : 강남구의 경우 범죄 발생 감소가 CCTV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 범죄율 상승
*스코틀랜드 : 에어들(75% 감소), 머시사이드(83% 감소)

CCTV에 의한 범죄예방에 대한 부정적 사례
*스코틀랜드 : 블레스포어-1994년 CCTV 32대 설치 범죄발생율 증가, 검거율 하락
*영국 : CCTV 설치지역의 범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주변지역의 범죄율은 오히려 높아져 전체 범죄율은 변함없었다

범죄 예방 효과
*기회적 범죄 예방 : 전체 범죄 중 75% 가량이 기회적 범죄, 즉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어지면 범죄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데 CCTV를 설치하면 기회적 범죄는 예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 예방 : 현대 범죄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많은데 CCTV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청소년 범죄 예방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상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